답변
연령에 따라 별도 보호법률과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경위, 강요·알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연령과 각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사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모집·알선·대가 약정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별도 보호법률의 요건과 처벌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대가·행위·처벌을 설명할 수 없으며,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유인·권유·알선 등 행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 참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 말만으로 연령에 관한 인식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만난 경위와 대화, 프로필과 신분 확인 등 당시 사정을 종합합니다. 반대로 실제 나이가 어렸다는 결과만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인 성매매 행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보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연령 확인 자료
- 모집·예약 대화
- 실제 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