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인 간 성매매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 외에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단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령과 당시 인식, 제안·대가·실행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과 대상 행위를 특별법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연령 정의는 19세 미만입니다. 과거의 연도 기준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범행 시기의 규정과 경과조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나 프로필 표현은 실제 출생일 확인과 구별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이 법의 별도 정의와 제13조에 따라 검토합니다. 성인 사건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제안·행동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행 여부와 유인·권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13조에는 성을 사는 행위와 별도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거나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와 제안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대화가 모두 해당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경위와 인식 등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거나 돈을 요구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인 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나이와 인식의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연령에 관한 메시지·프로필과 전체 대화, 대가·만남 조건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연령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았는지, 확인된 내용과 주장하는 인식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가 이어졌다면 제안·예약·지급·만남을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문제와 각 혐의를 함께 검토하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자료를 없애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거와 행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출생일과 행위 날짜, 연령 관련 프로필·메시지를 확보하세요. 당시 인식을 자료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제안·연락·지급·만남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행위별 특별법 요건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