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처벌 의견·피해회복 자료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사용하려면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과 조사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탄원서에 새로운 사실이 적혔다면 기존 진술과 관계, 작성 경위 및 반박·확인 기회를 살핍니다. 감정이 강한 표현이나 제출 횟수만으로 증명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해자의 처벌 의견을 담은 탄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탄원서 일부를 유죄 근거로 사용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범죄가 입증돼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탄원서가 피해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탄원서 원문·제출 시점, 기존 진술,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탄원서 원문·제출 시점, 기존 진술, 증거목록과 공판조서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