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건에서 행위자의 인식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만난 기간과 대화·행동, 주변인의 설명 등 당시 접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진단 자료와 행위자가 실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대법원은 피해자가 장애 때문에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객관적 피해 상태와 범행의 고의는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성숙, 의사소통, 관계와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와 당사자 관계 등 이 사건 사정에서는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법리 설명을 바로잡되 무죄 결과는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진료·평가자료, 관계 형성 과정, 대화와 상태를 설명하거나 관찰한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