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이 대신 마련한 성범죄 합의서에서 피해자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금 지급과 진정한 처벌불원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의사 표현이 제한된 사정을 살피고 추가 접촉이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친딸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처 서류를 냈지만 법정에서 가족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 서류를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진술을 가족관계와 회유·압박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인 의사여야 하며, 이 사건 서류는 지속적인 회유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합의서 작성 경위, 당사자 의사 확인 자료와 지급·회유 관련 대화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