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혼자 생활하거나 일부 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나 피해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체·감각 기능과 사건에서의 대응, 생활상 제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장애인의 일반적인 대응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단정하면 실제 제약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상태와 사건 경위를 함께 평가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소아마비와 시각 기능 손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애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좁게 제한할 수 없으며 실제 생활상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행과 시각의 상당한 제약이 있는 피해자가 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웃으로 알고 지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무죄 판단과 연결된 예비적 유죄 판단을 포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능·생활 지원 자료, 치료기록, 현장 구조와 당시 도움 요청 가능성을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능·생활 지원 자료, 치료기록, 현장 구조와 당시 도움 요청 가능성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