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대한 형벌 가중 자료를 재판에 반영하려면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중요성·제출 시점과 변론재개 필요성을 확인해 의견·증빙을 제출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추가 자료든 재개가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미칠 영향과 기존 자료로 다뤄졌는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출 기회를 놓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아동·청소년 강간등치상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종료 후 피해자 사망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를 중대한 형벌 가중사유로 삼으려면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자료의 내용과 범행과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과 방어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추가 자료·송달 내역, 변론종결일, 의견서와 반박 증거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추가 자료·송달 내역, 변론종결일, 의견서와 반박 증거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