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걸어가거나 말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성적 행위에 관해 판단·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전체 상황을 봅니다.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억상실만으로 상태를 자동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이는 행동 하나와 전체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익숙한 행동을 하거나 짧게 답했다고 모든 판단·대응 능력이 유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에서 문제 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실제 성적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행동에 치우친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계단을 걸어 이동하고 이름을 대답한 모습이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모습 외에 단시간의 과음과 일행·소지품을 찾지 못한 상태, 전후 수면·대응 등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무죄를 파기환송하면서 기억 형성의 실패와 의식상실·행동 통제 저하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혐의는 준강제추행이었지만 준강간의 상태 판단에도 적용되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음주 과정과 접촉 당시 상태를 자료로 대조합니다
얼마나 빨리 마셨는지와 경과 시간, 영상·목격에 나타난 언동을 연결하세요. 일부 보행 장면이나 대답이 접촉 당시 능력을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도 직접 기억과 다른 사람이 알려 준 내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와 행위 경위는 따로 검토합니다. 영상·대화·사후 반응과 피고인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보행이나 사후 기억 여부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고, 상태·인식·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음주량·속도·이동·행위 시각과 전후 언동 자료를 확보하세요. 일부 장면과 당시 전체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억·목격·영상·대화와 상대방의 설명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상태와 이용의 인식·행위 경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