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DNA는 접촉이나 물질의 출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강제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채취 대상이 어떻게 보관됐는지, 오염·혼입 가능성이 있는지 등 감정의 전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DNA가 어떤 접촉을 뒷받침하는지와 동의·강제성 판단은 구별하세요. 검사 결과의 범위 밖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확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DNA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나요?
DNA는 신체 접촉이나 물질의 출처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동의 여부와 폭행·협박 또는 심신 상태를 전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검사인지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차량 안에서의 성관계가 강제였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1심 무죄 후 항소심에 제출된 바지의 DNA 감정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후 2년 이상 보관된 경위와 다른 남성들의 DNA가 검출된 사정 등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믿기 위한 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DNA의 존재와 당시 강제성의 증명을 구별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참조).
접촉과 강제성은 어떻게 나누어 판단하나요?
채취 시점·부위, 보관 과정과 당사자 진술을 살펴보세요. DNA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곧바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검사 결과
- 채취 경위
- 전후 대화·행동
- 다투는 사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