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DNA 감정 결과가 있다고 강간 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 사실이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와 증거물의 보관·분석 과정이 검증됐는지를 봅니다.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두 사실을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출 사실과 강제성 증명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DNA는 접촉이나 관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정이 성관계 여부를 뒷받침하는 것인지, 강제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이라는 이유로 증거물의 수집·보관 경위까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지의 보관 과정에 대한 추가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에서는 성관계 당시 입었던 옷을 둘러싼 진술과 강제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무죄 이후 항소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바지가 2년 넘게 수사기관 밖에서 보관된 과정과 제출 경위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고, 다른 남성의 DNA도 검출된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전제사실을 더 심리하도록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DNA 감정을 모두 무의미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전제와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오염 가능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보관·이동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특정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동일성과 오염·첨가 여부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래 보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서의 검사 부위·결과와 제출 기록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성관계 자체가 인정된다면 DNA 검출이 강제성에 관해 무엇을 더 설명하는지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감정 외의 진술과 추가 증거를 포함한 전체 증명도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감정 대상과 검사 부위, 수집·보관·제출 과정의 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과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접촉·성관계 여부와 강제성을 구별하고, 감정 및 다른 증거가 각각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