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미수범 기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미수와 치상죄 전체의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끝내지 못한 범행이라도 치상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미수 감경 여부는 무엇을 하다가 멈췄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범죄가 어떤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치상죄에서는 특수강간의 미수도 기본 행위에 포함되므로, 그로 인한 상해가 있으면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 미수와 상해 발생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약물을 섞은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함께 강간하려 했습니다. 계속된 연락 등으로 강간은 완성하지 못했지만 약물로 인한 일시적 수면·의식불명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기본 범죄가 미수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치상죄의 요건은 충족되므로, 이 죄에 다시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있었으나 결론은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라는 표현보다 실제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모든 성범죄에서 미수 감경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특수강간치상이라는 범죄의 구조와 상해 결과를 다룬 것입니다. 일부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검토할 수 있지만 법률상 미수 감경과는 구별됩니다.
사건에서는 합동 범행 등 특수강간 요건과 실행 착수, 상해의 실체 및 행위와의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수면과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 기능 장애도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감정 자료와 당시 증상을 대조한 다음, 적용 가능한 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 등의 양형 자료를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범행의 실행 단계와 적용 요건, 증상·진료·감정 자료 및 상해 원인을 확인하세요.
기본 범죄의 미수와 치상죄 기수, 법률상 감경과 일반 양형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