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접 따라가지 않아도 지시·교사·방조 관계와 의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요청과 반복적인 접근·관찰을 계획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탁자가 목적·대상·방법을 정했고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합법적인 조사라는 명칭만으로 실제 행동의 요건·정당한 이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별거 중인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 사설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미행자의 스토킹뿐 아니라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집요한 추적과 대기, 피해자의 당시 인식과 불안, 추가 미행 및 탐문을 종합해 스토킹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탐정에게 벌금 100만 원,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정115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조사 의뢰·계약, 지시와 보고, 관찰 장소·기간 및 받은 자료를 보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조사 의뢰·계약, 지시와 보고, 관찰 장소·기간 및 받은 자료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