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스토킹공통

Q.같은 장소에서 두 번 마주친 것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봤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행동의 내용과 시간·장소·의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이면 언제나 괜찮은 것도 아니므로 단순한 횟수보다 지속·반복의 실제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주친 사실과 반복적인 스토킹은 구별합니다

우연한 동선 중복인지 상대를 따라가거나 기다린 행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가 되려면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의 요건뿐 아니라 지속 또는 반복도 인정돼야 합니다. 두 차례라는 숫자만으로 그 요건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간격과 중간 행동의 유무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에서는 피해자 차량을 발견해 약 10분 따라간 뒤, 약 두 달 반 후 다시 발견한 피해자를 약 6분 촬영하며 접근한 사건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두 행동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행동의 지속 시간이 이 사건에서 지속성을 인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시간·장소와 의도의 밀접한 연결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시간을 일반 허용 기준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판결에 나온 시간이나 간격은 해당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몇 분만 따라가면 괜찮다거나 일정 기간을 띄우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행동이 상당한 시간 계속되거나 짧은 행동들이 연결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박·폭행 등도 따로 판단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각 접근의 목적과 시작·종료 경위,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도 빠짐없이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실과 이후 따라가거나 촬영한 행동을 구분하고, 전체 흐름에서 지속·반복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발견·접근의 경위와 행동 시간, 중간의 연락·방문을 정리하세요. 영상·이동·연락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우연한 만남과 의도적인 접근, 각 스토킹 요건과 지속·반복성을 따로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