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범의 행위와 범행을 돕는 고의·기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연락수단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지만 범행을 알면서 쉽게 해 준 행위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원한 시점·방법과 당시 인식을 나눠 설명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했는지와 다른 사람의 반복 연락을 도왔는지는 각각 검토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알려준 행위가 방조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전체 경위에 비추어 도움의 의미를 알았다고 판단했고, 방조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도 확인됩니다.
창원지법은 동기·장소·내용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A의 지속·반복적 스토킹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정범의 스토킹과 달리 도움 자체가 반복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방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4도15058 판결은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노236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기·계정 제공 경위, 연락 지시, 경고·거절 인식과 실제 도움의 범위를 정리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기·계정 제공 경위, 연락 지시, 경고·거절 인식과 실제 도움의 범위를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