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정위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정한 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고발의 존재·범위를 직권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의 모든 위반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고소와 법률상 필요한 공정위 고발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의 형사재판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한 죄라면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고발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하도급법상 해당 범죄가 고발을 요구한다며 심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고발과 기소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적용조항, 공정위 고발서와 대상 행위·피고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공소장 적용조항, 공정위 고발서와 대상 행위·피고인 범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