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신고나 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끊었다면 금지된 보복조치일 수 있습니다. 발주 감소가 뒤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와 거래 감소 사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주 기회 제한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도급법 제19조는 법 위반의 관계기관 신고 외에 법정 조정 신청, 관계기관 조사 협조와 실태조사 자료 제출 등도 보호합니다. 이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후 순서와 불이익의 원인을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취하와 차기 발주를 연계한 말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실제 발주 결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수요 감소·프로젝트 종료나 객관적 이행 문제로 물량이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했고 그다음 거래가 줄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신고 사실을 원사업자가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불이익을 결정한 사람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시한 이유와 내부·외부의 당시 설명이 일치하는지, 이전 평가와 다른 기준이 갑자기 적용됐는지도 검토 자료입니다.
비교 자료와 당시 연락을 함께 남깁니다
전후 발주·견적 참여·단가와 거래 조건을 같은 기간·업무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전체 수요가 바뀐 정도와 다른 거래의 변화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이유로 들었다면 이전 검사 결과와 보완·불만 기록이 중요합니다.
추측한 의도와 확인된 발언·통보를 구별해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것인지 다음 발주 기회가 줄어든 것인지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복 규정 위반, 기존 계약 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는 아니므로 각 요건에 맞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보호되는 신고·신청·협조와 상대의 인지 경위, 발주·조건 변경의 통보를 정리하세요.
이전·이후 물량과 평가·수요 변화를 대조하고 보복 원인, 계약 책임 및 손해 문제를 각각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