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하도급법사업자·기업

Q.하도급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면 곧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 형사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의 죄는 공정위 고발이 공소제기의 조건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신고와 그 고발을 구별하고, 해당 혐의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고와 법이 요구하는 고발은 다릅니다

하도급법 제32조는 제30조의 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이 곧 그 조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해당 범죄의 요건과 절차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고발 자료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에서는 구 하도급법상 범죄의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확인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기록에서 고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이 공소제기의 조건인 범죄라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았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절차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사건과 거래대금 분쟁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지와 고발 결정·기소가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문서와 대상 행위를 대조하고 당시 적용 법을 살펴야 합니다. 고발이 있다고 모든 위반 주장이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계약과 발주·수행·납품·지급 기록은 법 위반과 대금 회수 양쪽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를 제기했다고 미지급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으므로 민사 청구·분쟁조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 등 다른 혐의는 단순 미지급과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절차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대응이 구체화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고·고발·기소 여부와 그 대상 행위·조항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계약·납품·지급 이력도 정리하세요.

공소제기 조건과 실체적 위반, 민사상 회수와 다른 범죄 요건을 각각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