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당 벌칙의 공소 제기에 공정위 고발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고소와 법정 고발 요건은 다르며, 별도 사기·횡령 혐의는 각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고·조사·고발·수사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행위에 대한 대금 청구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소와 공정위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도급법의 어떤 벌칙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공정위 고발이 공소 제기의 요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참조).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기록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범죄는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으므로 법원이 스스로 그 요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거래의 적법성보다 기소 절차의 요건이 결론을 좌우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참조).
대금 회수와 제재는 어떻게 나누어 진행하나요?
원하는 결과가 미지급금 회수인지 법 위반 제재인지 정리하세요. 별도 사기·횡령 주장은 그 범죄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하도급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접수·조사 통지
- 적용 조항
- 공정위·수사기관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