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미정 부분의 기재·보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빈번하거나 급한 추가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 발급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업을 실제 위탁한 시점·범위와 미정 사유를 나눠 기록합니다. 포괄 계약으로 모든 추가 작업의 조건이 자동 확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선박·해양플랜트 추가공사 등의 시정명령·과징금에 관한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추가공사가 빈번하거나 범위가 미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알려진 사항과 미정 사유·예정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이유는 잘못됐지만 본공사 위반 시정명령 및 일부 사유를 분리 산정할 수 없는 과징금 취소 등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계약·추가 지시, 미정 항목·사유, 보완 서면과 작업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계약·추가 지시, 미정 항목·사유, 보완 서면과 작업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