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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공사가 급하면 계약서는 공사 뒤에 작성해도 괜찮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일정이 급해도 추가공사 서면을 당연히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업 전 발급이 원칙이며, 미확정 조건 일부를 남기는 것과 아무 서면도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 사유·예정일을 먼저 알릴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속한 대응과 조건의 서면화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이 잦다는 사정은 실무의 어려움을 설명하지만 서면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맡겼는지 조건을 남겨야 이후 범위·대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정 항목에 대한 법정 예외도 서면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추가공사의 특성만으로 미발급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 건조 과정에서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고 내용·발생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원사업자의 주장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알려진 사항을 적고 미정인 이유와 확정 예정일을 서면에 남길 방법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위탁 없는 추가 지급 등이 섞인 처분의 범위도 구별해 원고·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면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됐고 과징금납부명령 취소도 유지됐습니다.

실제 지시와 사후 대금 처리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판결의 핵심은 모든 추가 대금이 새로운 위탁이라거나 급한 작업은 예외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업을 맡겼는지와 그때 서면을 발급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생협력 차원의 추가 지급은 실제 추가 위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승인과 작업 착수 시점, 당시 알 수 있던 범위·단가 등을 정리하세요. 지시 메일·업무 기록·정산서와 발급 이력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금액을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작업 전에 법정 서면을 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반 여부와 추가 대금의 실제 청구 근거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추가 요청·승인·착수와 서면 작성·전달 시점을 정리하세요. 당시에 확정할 수 있던 내용과 미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실제 위탁 여부와 사후 정산·추가 지급을 구별하고 법정 서면 의무와 대금 청구를 따로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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