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사유의 법정 요건과 변경된 판결이 기존 결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된 다른 사건이 자동 재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 책임의 근거·계약 해지와 다른 증거를 구분합니다. 재심 기간·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판결의 재심에 관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공사대금 판결이 바뀌었어도 기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증거만으로도 체불·공사 중단 등 귀책사유와 같은 결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존·변경 판결, 보증·해지 자료, 결론에 미친 영향과 인지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존·변경 판결, 보증·해지 자료, 결론에 미친 영향과 인지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