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누범의 기초 전력과 특정 법률이 정한 동종 범죄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에서 이어진 전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중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일반 누범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요건을 분리합니다. 적용 항·호가 요구하는 죄명과 실형·기간을 구체적으로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절도 관련 전력이 많더라도 누범의 기초가 된 전과가 같은 범죄군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 전과를 절도 관련 특정 가중처벌의 동종 전과로 취급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나 그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중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430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기존 준강도 판결·집행 기록과 새 공소장의 적용 조항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기존 준강도 판결·집행 기록과 새 공소장의 적용 조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