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심판결로 종전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면 전과 횟수와 형 실효 등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심 전후 형과 확정·집행 시점, 다른 전력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법정 가중요건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재심판결과 형 실효가 절도 전과 횟수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이 효력을 잃은 경위와 실효 기간을 확인해 세 번 이상 징역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을 잃은 원판결을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로 계산할 수 없고 실효된 전과 역시 가중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절도 전과가 하나만 남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재심 전후 판결·확정증명, 집행 종료와 다른 전력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재심 전후 판결·확정증명, 집행 종료와 다른 전력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