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적용 조항이 정한 절도 전력 범위에는 상습절도 전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절도와 무관한 전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가중항을 적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의 실형 여부·실효와 누범 기간 등 나머지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상습절도 전과를 반복 절도 가중처벌의 횟수에서 제외한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 역시 기본 절도 구성요건을 포함하므로 해당 전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에 절도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를 제외하면 단순 절도만 반복한 경우보다 가벼워지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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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적용법조, 실형 집행과 새 범행일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과거 판결·적용법조, 실형 집행과 새 범행일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