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사 전이라도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수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과 법률이 요구하는 목적·고의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언쟁이나 위력 행사와 해당 죄의 요건은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구의 어떤 진술을 왜 막으려 했는지와 사건 인식을 정리합니다. 신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거나 위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면담강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사 전에도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사사건의 수사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혐의의 구체성·경중, 피해자와 목격자, 신고 적극성 및 수사기관의 인지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예상 사건 자료, 지시·연락, 관계와 당시 인식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예상 사건 자료, 지시·연락, 관계와 당시 인식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