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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공통

Q.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해악을 알렸는지, 그 수단으로 어떤 행동을 시켰는지, 재산을 얻었는지가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협박·강요·공갈은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요구와 상대의 대응을 확인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미수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악 고지와 강요된 행동을 구분합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 공포 반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내용·당시 상황과 의미의 인식을 봅니다. 요구한 결과를 얻었는지와 협박 자체의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요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막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서를 쓰게 하거나 신고를 못 하게 한 상황이라면 그 일에 관한 법적 의무·권리와 위협의 정도, 결과 사이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권유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공갈을 검토합니다

공갈에서는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쟁점입니다. 송금만이 아니라 채권을 포기하게 해 이익을 얻는 경우 등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누가 무엇을 처분했고 누구에게 이익이 갔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말이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권이 있는지와 그 범위, 위협 수단의 상당성을 함께 봅니다. 권리가 있다고 모든 압박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목적과 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버텼거나 돈·문서를 주지 않았다면 각 범죄의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이미 완성된 협박이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하나의 행동에 여러 죄명이 적용되는 관계도 구체적 사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전체 대화를 정리한 뒤 요구·대응과 문서·금전 변화를 연결하세요. 위협 문구 하나나 당사자가 붙인 죄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협박·강요·공갈의 요건과 각각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위협과 요구, 상대의 실제 행동 및 재산·문서 변화를 원본 자료와 대조하세요.

권리·의무와 이익 취득, 실행 착수·결과 및 각 죄명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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