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악의 고지 자체, 의무 없는 행동·권리행사 방해, 재산상 이익의 취득 중 무엇이 있었는지로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같은 분쟁에서도 실제 요구와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위협만 있었는지, 일을 하게 했는지, 재산상 이익까지 얻었는지 구분하세요. 한 사건에서 요구와 결과가 달라지면 적용 쟁점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세 범죄는 무엇을 중심으로 구별하나요?
협박은 해악을 고지한 행위, 강요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공갈은 공갈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중심으로 봅니다. 실제 요구와 피해자의 행동, 발생한 결과에 따라 적용 요건을 나누어야 합니다(형법 제283조, 형법 제324조, 형법 제350조 참조).
돈을 받지 못했으면 협박만 성립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얻으려는 실행에 착수했다면 공갈미수, 의무 없는 행동을 시키려 했다면 강요미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검토될 때에는 동일 행위의 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처음 사용한 위협부터 요구 내용과 최종 결과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요구·위협 문구
- 실제 행동
- 금전·권리 이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