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이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과도하거나 무관한 불이익으로 압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금액과 고소 예고의 내용·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할 권리와 사용하는 수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문구 하나보다 분쟁의 실체와 요구 내용을 봅니다. 실제 법적 조치의 범위를 설명한 것인지, 관계없는 불이익이나 허위 사실로 상대를 압박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식의 독촉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목적이어도 신분을 이용한 압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적인 채무분쟁에 개입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식 수사·내사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만으로 그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위·직무를 남용한 해악 고지로 보아 협박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유지된 판단을 수긍한 사건입니다.
정당한 고지와 부당한 요구를 자료로 구분합니다
모든 고소 예고를 범죄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청구권과 고소 근거, 요구한 결과와 수단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직장에 대한 불이익을 덧붙였거나 채권 범위를 넘는 돈을 요구했다면 각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송금·변제와 대화 기록을 연결해 정리하세요. 단순히 안 갚았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기의 요건은 다릅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공갈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와 요구 금액, 전달한 불이익 및 상대의 처분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계약·거래·변제 내역과 고소 예고·금전 요구의 전체 대화를 준비하세요. 추가 불이익과 요구 금액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정당한 절차 고지와 권한 남용·과도한 수단, 협박·공갈 및 사기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