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정적인 표현과 해악의 고지는 맥락으로 구별합니다. 발언 내용뿐 아니라 관계, 당시 상황과 전달 방법,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격한 감정이라는 설명과 상대방에게 알린 해악의 내용을 따로 살펴보세요. 발언 당시 거리·행동·관계와 앞뒤 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린 것인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계획이 없었다거나 순간 화가 났다는 설명만으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친 감정 표현과 구체적인 해악 고지는 발언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구별해야 합니다(형법 제283조 참조).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당사자의 관계, 이전 폭력이나 갈등, 거리와 행동, 반복 여부와 전달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한 줄만 보지 않고 발언 전후의 대화와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전체 발언·대화
- 현장 상황
- 관계·전후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