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당한 신고·소송 가능성의 안내인지 부당한 위해를 이용한 압박인지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제안의 내용·목적과 실제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절차를 알린 사실만으로 협박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 조건과 표현·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 살핍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임금이 밀린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표에게 사임 제안서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협상 결렬 시 신고·소송 가능성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도 임금 회수 위험을 감수했고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 다른 전망은 통상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보았습니다. 제안 전달을 협박으로 보거나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체불 자료, 제안서 전체, 협상 대화와 전달 경위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체불 자료, 제안서 전체, 협상 대화와 전달 경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