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충돌 위치만으로 신호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차량·보행 신호와 정지 의무, 정지했을 경우 충돌을 피했을지 등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일반적 설명과 해당 상황의 정지·보행자 보호의무는 구분합니다. 사고 당시 신호 주기·차량 이동을 영상과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교차로 차량신호는 적색,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는 녹색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의 적색신호가 인접 횡단보도 앞의 정지의무도 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공소기각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신호 주기 자료, 블랙박스, 충돌 지점·정지선 사진과 이동 시간표를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호 주기 자료, 블랙박스, 충돌 지점·정지선 사진과 이동 시간표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