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차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안 보였다는 사정은 과실 판단에 어떻게 쓰이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발견 가능 지점·속도·정지거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피해자의 뛰는 행동과 운전자가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차 차량 뒤로부터 뛰어나온 보행자가 차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면 보행자 확인과 정지 가능한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일시정지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해 1심 환송 판단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판결 자체가 최종 유죄 선고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가림차량 위치·크기, 운전자 시점 사진, 속도·제동자료와 영상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