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물에 직접 부속하고 경계가 물리적으로 구획된 위요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범위에서 항상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넓은 토지 전체를 무조건 건물과 같은 공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물과의 관계·이용·출입 통제와 경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이중 철조망을 넘어 군 기지 부지 안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직접 부속하고 경계가 물리적으로 구획된 토지인 위요지도 건조물침입죄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골프장이 아닌 실제 사용 상태와 병력 주둔, 이중 철조망 통제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골프장 시설 관계를 중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건물·토지 배치, 울타리·표지, 실제 이용과 진입 경로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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