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도 출처와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동은 따로 판단합니다. 입금 경위와 사용 시점의 인식에 따라 횡령 등 별도 책임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기를 몰랐으면 입금된 돈을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에서는 계좌를 넘긴 사람이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크카드를 넘겨 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됐고, 피고인은 그중 500만 원을 다른 자기 계좌로 옮겨 생활비로 썼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의 위탁·신임관계 등을 인정하지 않아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제공 당시 사기에 사용될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한 뒤 임의 인출의 횡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초 사기와 사후 사용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계좌라는 사실은 사용 권한과 다릅니다
은행 내역에 자기 이름으로 잔액이 표시돼도 그 돈을 받을 원인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어떤 약속으로 입금됐는지, 잘못 보내진 돈인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피해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결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모든 출처 불명 입금을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금 원인과 반환 관계, 본인이 무엇을 알고 사용했는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과 반환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모르는 입금을 발견했다면 먼저 쓰지 말고 금융기관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고 하더라도 그 요청만 믿고 이체하면 실제 송금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금, 연락, 사용, 반환을 시간순으로 나누면 어느 때 무슨 사실을 알았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일부를 돌려줬다면 반환한 금액과 상대방도 표시하세요. 반환은 회복에 관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로 이전 사용행위의 법적 평가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입금 전후 대화와 계좌 제공에 관한 설명, 전체 거래내역을 함께 확보하세요. 돈이 들어온 이유를 처음 알게 된 때와 실제 사용 때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공식 문의와 반환 요청, 반환한 돈의 내역을 보존하세요. 반환 계좌를 누가 안내했는지도 남겨 원송금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