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위조 문서를 알고 진짜처럼 제시했다면 문서 행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제작에 관여했다면 위조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룬 문서의 정확한 명의와 실제 관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문서로 기소됐지만 공문서라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에서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정보 문서를 위조·교부한 행위를 사문서위조·행사로 처벌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송금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원심은 사문서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벌칙 적용상 금융감독원장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그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평가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은 지위를 남용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뿐 아니라 외부의 범죄로부터 그 명의를 보호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은 죄명 적용을 잘못해 파기환송됐습니다.
전달했다는 사실과 위조·행사의 고의는 구별합니다
문서를 넘겼다는 행동만으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받았고 실제 내용을 확인했는지, 정상 발급 문서라고 믿을 만한 설명을 들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지시받은 파일을 출력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실제 지시와 함께 검토합니다. 문서의 작성 명의, 본인이 피해자에게 한 소개, 출력과 전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직접 글자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제작 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이름이 보이면 모두 같은 문서인가요?
위 판결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다룬 것입니다. 관련 문구나 로고가 보이는 자료를 전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명의로 어떤 증명 내용을 담았는지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공모와 문서 관련 혐의도 구별하세요. 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시한 사실과, 그 서류가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을 알았는지는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파일도 삭제하지 않고 전송 대화와 함께 남겨 당시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문서 원본 파일과 실제 전달본, 이를 받은 대화를 확보하세요. 명의·제목·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을 지시했고 어떤 설명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했는지 정리하세요. 파일 수신과 출력, 교부를 나누면 본인의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