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는 이유로 곧바로 접근매체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단을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찾아 넘겼다면 그 행동과 당시의 범죄 인식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장 사진을 허용한 사건에서 무죄가 유지된 이유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에서는 계좌번호가 적힌 면의 촬영만 허락한 행위를 접근매체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직접 인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통장과 신분증을 찍은 뒤 반환했으며 비밀번호·보안카드·인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도 피고인만이 찾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장에 담긴 전자정보로 상대방이 거래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를 무죄로 본 결론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좌가 쓰였다는 결과와 무엇을 넘겼는지를 구별합니다
계좌번호를 아는 것과 계좌를 이용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전달한 카드나 인증수단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알렸는지, 본인의 관리 없이 상대방이 거래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통장을 줬다’거나 ‘사진만 보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풀어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보여 준 뒤 돌려받은 것인지, 상대방에게 거래 수단을 맡긴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호만 보냈더라도 이후 추가 정보를 준 경우에는 그 시점도 나누어야 합니다.
직접 인출한 부분은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찾거나 전달한 행동이 있다면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방조 혐의는 별도로 심사됐습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무죄 결론만 비교하기보다 받은 설명과 실제 전달 정보, 인출·송금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피해금 이동에 쓰였다는 사실과 본인이 범죄를 알고 도왔다는 사실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촬영한 통장 면과 신분증, 보낸 메시지 등 제공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카드·인증수단·비밀번호를 추가로 제공했는지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입금·인출 내역과 장소, 돈을 받거나 보낸 상대방과 지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거래를 누가 실행했고 본인이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