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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피고인

Q.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몰랐더라도 실제 지시와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서가 있었는데도 범죄 인식이 문제 된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에서는 아르바이트 채용 뒤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일을 제안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회사나 담당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처럼 소개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거금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 확인 서류를 출력해 건네기도 했습니다.

원심은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채용 과정과 문서 내용, 수거·송금 절차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약서라는 형식보다 실제 업무에서 접한 내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몰랐다는 말과 의심할 만했다는 말 사이를 살핍니다

고의는 단순한 부주의와 다릅니다.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며 현금을 수거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유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이 연결되면 범죄 인식을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들은 회사 설명과 실제 행동을 비교해야 합니다. 누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했는지,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전달했는지, 왜 자기 이름이 아닌 정보로 돈을 보내라고 했는지에 대한 지시와 답변이 중요합니다.

총책을 몰랐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어도 검토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묵시적인 의사 결합으로 함께 범행할 수 있고, 수거 역할만 담당해도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정상 업무로 믿고 행동했다면 그 고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참조).

여럿이 함께 실행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도 같지 않습니다. 맡은 기능과 연락, 실제 가담 경위를 확인해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합니다. 짧게 일했거나 적은 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종류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시작할 때의 생각만 반복하기보다 각 지시를 받았을 때 무엇을 알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전체 자료에 맞춰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채용 연락과 계약서, 실제 업무 지시를 함께 보관하고 날짜를 맞추세요. 서류상 직무와 피해자에게 하도록 한 소개가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할 자료입니다.

문서파일과 송금 지시, 사용한 명의, 수당과 중단 경위를 정리하세요. 같은 기간의 일이라도 수거 시점마다 알게 된 내용이 달랐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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