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보이스피싱피의자·피고인

Q.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에게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수거책이라는 역할명만으로 범죄단체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지속성과 지휘 구조, 가입·활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확인되면 사기 외에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기 가담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기죄가 있는데 조직 가입까지 따로 판단한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관리 비용을 내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고 속였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이 나뉘어 움직였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조직의 성격과 피고인들의 가입·활동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목적 범죄인 사기만 처벌하면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거·전달 역할에 적용할 때도 조직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은 역할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정과 범죄를 위해 계속 결합해 통솔된 조직이라는 사정은 다릅니다. 해당 사건에서 주장되는 조직의 구조와 지속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그 조직에 어떤 인식으로 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일을 소개받은 말뿐 아니라 이후 맡은 기능, 반복된 지시와 보고, 정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직원 모두나 총책의 실명을 몰랐다는 사실이 곧 가입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과 직급 하나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짧게 일했다는 사실, 연락책의 지시만 받았다는 사실은 전체 경위 속에서 평가할 사정입니다. 그 자체로 가입이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수거를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실제로 한 일과 조직 구조에 대해 알았던 내용을 분리하세요. 자신이 받은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구별해야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기의 공모 여부 역시 별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업무 배정과 결과 보고, 보수 지급을 누가 담당했는지 대화와 내역을 맞추어 보세요. 소속이나 역할을 설명한 자료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담 기간의 행동과 조직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날짜별로 나누세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