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자기 계좌로 온 돈을 찾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거래실적이라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 인출과 전달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 고의를 구별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에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대화와 행동을 살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1심으로 항소됐습니다.
브로커는 회사의 급여처럼 입금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자기 계좌로 옮긴 뒤 인출·전달했고, 이후 추가 인출 중 적발됐습니다.
법원은 대출 조건을 묻고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려 한 행동, 자기 신분과 계좌를 감추지 않은 사정 등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불법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모까지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보다 인식을 확인한 근거를 비교합니다
위 사건에서 은행에 자금 출처를 허위로 답하라는 지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런 행동도 대출 절차에 속아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 가능성과 함께 판단했습니다. 특정한 이상 징후 하나를 떼어 유죄나 무죄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상담 대화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자를 누구라고 알았는지, 돈을 왜 찾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현금 전달 상대방과 어떤 관계라고 설명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과 나중의 인식이 달랐는지도 정리하세요
계좌를 알려 줄 때는 정상 대출로 믿었다가 이후 새 지시를 받고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각 입금과 인출을 나누어 당시 알았던 정보를 정리해야 어느 범위까지 같은 인식이 유지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확인 질문이나 은행 상담 기록이 있다면 원본과 시점을 보존하세요. 수입이나 대출이 절실했다는 사정은 시작한 배경이지만, 이후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자료로 별도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대출 신청과 상담, 계좌정보 제공, 입금·인출·전달의 순서를 표로 정리하세요. 각 단계에서 설명받은 돈의 명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과 나눈 실제 대화, 브로커의 답변과 지시 변경, 본인이 확인하려 한 기록을 보존하세요. 당시 믿은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