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이스피싱 법률이 개정됐다면 예전 범행에도 새 법을 적용하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범행 당시 적용되던 특별법과 형법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법률의 명칭이나 피해자산 범위가 달라졌더라도 과거 판결의 판단 대상을 새 제도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가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형법상 사기죄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행위가 두 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의 범위와 실제 양형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모든 요소에 추가 요건만 붙인 관계가 아니므로, 둘은 독립된 범죄입니다. 동일한 행위로 함께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원심의 법적 평가는 잘못됐지만,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와 원심의 처벌 사이에 형의 범위나 실질적인 양형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아니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범행 기간, 당시와 현재 조문, 법률 부칙 및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