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압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처분이고 피해자 환부·몰수·환급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어느 피해자의 돈인지, 어떤 범행으로 얻은 것인지와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여러 피해금과 개인 자금이 섞인 경우 추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죄판결에 몰수가 적혀 있어도 자신에게 전액이 자동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현금이 압수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기 피해금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몰수할 수 없고, 기소된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인지와 피해회복이 곤란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유죄는 유지하고 현금 몰수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몰수도 기소된 범죄사실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산 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어야 하고, 그 피해자의 회복이 심히 곤란해야 합니다.
이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현금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 자체에 관한 상고는 기각되어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송금·인출 일시와 금액, 사건번호, 압수목록 및 피해신고 접수 자료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송금·인출 일시와 금액, 사건번호, 압수목록 및 피해신고 접수 자료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