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실제 상품·서비스의 대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피해구제 절차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권·채무 상환·투자금 회수라는 설명이 실제 거래를 반영했는지 살핍니다. 형사상 사기 판단과 특별법상 지급정지·환급 신청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피고인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한 거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서비스가 언급되기만 하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준 돈과 그 상품·서비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의 구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보이스피싱과 구별되는 온라인상 일반 거래를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상 이익과 상품·서비스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하면 특별한 피해구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원심의 법 해석과 유죄 판단 등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23년 개정 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발생한 사건은 현행 규정과 범행 시점의 적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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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설명, 주문·결제 내역, 송금 계좌와 실제 전달된 상품 유무를 확보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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