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이스피싱으로 두 종류의 사기죄가 적혀 있으면 형이 두 배인가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별 행위와 적용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직 가입·범죄수익 은닉 등 다른 행위가 함께 기소됐다면 사기 두 죄의 관계만으로 전체 형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활동과 사기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하급심은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하면 형법상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바로잡았지만, 이 사건의 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의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리를 바로 적용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가 같고 선고형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일부 피고인의 장기 징역형은 해당 조직 사건의 판단이며, 단순 전달책의 일반적인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공소장 적용법조와 범죄일람표, 행위별 날짜·피해자·담당 역할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