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물품대금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사기가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범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건 이야기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환급에서 빠지나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에서는 재화·용역이 범행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특별법의 단서는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화·용역 제공과 받은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출을 제공·알선·중개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법이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판매대금을 받은 사기인지, 상품 설명을 끼워 넣어 다른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기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도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관한 제외와 대출 가장 행위의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설명할 때에는 사고 싶었던 물건, 약속된 제공 내용, 송금 명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도중 새로운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다면 각각의 돈을 왜 지급했는지도 구별하세요. 거래 이름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다른 성격의 지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와 사기 판단을 혼동하지 마세요
특별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형사 신고나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로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의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각 절차의 대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신속히 문의하고 실제 거래 경위를 설명하세요. 판매글과 원본 대화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회수할 재산이 확인되는지 등은 이후 절차에서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매자가 약속한 내용과 각 송금의 명목을 대화·입금내역으로 연결하세요. 추가 지급이 있었다면 최초 물품대금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계정, 원본 파일, 금융회사 문의·접수 내역을 보존하세요. 환급 검토와 형사·민사 절차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