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새 공소사실이 기존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사기 가담과 조직 가입·활동은 각각 다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직의 지속성·역할 분담과 본인의 가입·활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곧 조직 범죄 자체가 없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의 범행 시기와 행위, 공모관계 및 죄질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며 그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소장변경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범죄와 추가된 범죄단체 행위가 범행 시기·행위 방식·공모관계와 죄질에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성립하는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었다며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적법한 별도 기소 가능성이나 범죄단체 혐의 자체의 유무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원 공소장과 변경신청서, 조직 관련 주장·증거 및 자신의 활동 기간을 비교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 공소장과 변경신청서, 조직 관련 주장·증거 및 자신의 활동 기간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