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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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29 / 29페이지
판례
회사에서 받은 출입 스마트키로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까요?
직원들을 파견해 둔 회사의 출입 스마트키를 받아 사용하던 피고인이 일요일 밤 그 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권한을 받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고, 정해진 방식대로 들어간 이상 범행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야간건조…
칼럼 · 2026-10-27
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PC방의 빈자리에 남은 휴대전화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가 두고 갔으니 분실물이지 훔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떠난 뒤에도 시설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
판례
SNS 사진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신원을 숨긴 SNS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