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통합검색
사건 안내부터 질문·판례·칼럼까지, 필요한 내용을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합의’ 검색 결과
전체 339건 · 1 / 2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반환·합의가 중요해도 일반 절도에서 처벌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족 사건이라면 적용 요건과 취소의 효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액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서명한 정산 합의가 있어도 감액의 정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금을 무슨 이유로 줄였고 계산·협의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합의서에 따른 민사 권리의 변화는 관련되지만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례
강간 사건에서 합의하면 폭행과 성범죄가 모두 끝나나요?
클럽에서 소개받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요구를 거절하고 머물면서 같은 날 유사강간과 강간을 하고, 다음 날 클럽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성범죄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피해…
판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온라인 폭로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소송이나 폭로를 거론했다고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 사생활 공개 등의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근거, 전달한 위협,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갈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공갈로 취득한 돈을 반환해도 이미 이루어진 범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역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은 처분·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약속뿐 아니라 이행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처벌불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새로 만들어 대신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배상 합의와 처벌 의사 결정은 다릅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족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내세워 조정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사업 인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를 압박해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를 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녹음 원본이 지워졌어도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군부대에서 후배를 때린 사건도 합의하면 공소가 끝나나요?
부사관이 중대 생활관과 사격장 등에서 후배 부사관 9명을 31회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기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
자주 묻는 질문
담합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모인 날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마지막 모임 날짜만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합의한 가격을 실제로 적용했다면 실행이 종료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합의가 계속된 하나의 행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례
대구 도시철도 공사 하도급대금, 증액 승인이 거절돼도 기존 직불합의는 유효할까요?
대구지하철 출입구 공사에서 비개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인 대구광역시가 증액된 직불합의서에 승인하지 않은 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둘러싸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액 변경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직불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과 발주…
판례
무고를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사건입니다. 1심은 허위성을 알고 신고했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