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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판례 39건 · 4 / 4페이지
판례
전달책 일을 시작하기 전 넘긴 법인 계좌, 사기방조 책임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기던 피고인이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맡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 전의 접근매체 제공과 전달책 역할 승낙도 방조에 해당한다며, 전달 행위를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방조…
판례
통장 개설 알바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겼다면,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할까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다른 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넘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처에 전화로 확인까지 한 이상 충분히 심사했다고 보고, 접근매체 전달과 함께 은행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허위 목적의 계좌 개설과 카드 대여,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은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세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카드와 OTP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남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에 이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