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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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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가담 역할과 범죄 인식, 조사·재판 준비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금 회수' 일이라는 설명만 들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말과 실제 현금·서류·송금 절차가 맞았는지, 모순되는 지시를 접한 뒤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가를 받고 내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유심 제공 자체의 통신 관련 책임과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기 용도를 몰랐더라도 타인이 통신서비스를 쓰게 한다는 점을 알고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여부는 별도의 고의와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찾아 건넸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이 되나요?
자기 계좌로 온 돈을 찾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거래실적이라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 인출과 전달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특별법의 예외가 될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와 추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진다는 규정을 내세웠으나, 대법원은 그 예외가 재화·용역과 송금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일반 거래를 위한…
판례
법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돈을 인출한 사람들, 사기범인가 자금세탁범인가
상품권 판매 법인처럼 꾸민 회사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빼내 조직에 넘긴 5명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범죄수익을 숨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에 가담할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쓴 부분은 금융실명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도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역할과 접근매체 제공 금지의 요건은 다릅니다. 사기 내용은 몰랐어도 양도나 대가 있는 대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와 인식이 부정됐는지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관련 법이 바뀐 경우 바뀌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처벌 규정을 과거 범행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고, 이후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형법 제1조).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시행일·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사건에 사기죄가 두 가지로 적용되면 처벌도 두 번 받게 되나요?
처벌을 두 번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행동이 형법상 사기와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을 함께 갖추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죄의 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개의 사기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그것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재판 중 '범죄단체' 혐의를 끼워 넣는 공소장변경, 허용될까요?
저금리 대출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공소장변경으로 더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기소된 사기 범행과 범죄단체 범행은 범행 시기와 방식, 공모관계, 죄질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허가해 유죄를…
판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공범 조직원과의 통화도 '타인의 통신' 매개일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타인 명의 유심을 사들여 넘기고, 고시원 등에 인터넷전화 중계장비를 설치해 47개 국내 번호로 발신이 가능하게 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매개를 부탁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법…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기만 하고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계기 설치·관리로 다른 사람들의 통신을 연결했다면 통신 관련 범죄를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는지는 범죄 인식과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