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기던 피고인이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맡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 전의 접근매체 제공과 전달책 역할 승낙도 방조에 해당한다며, 전달 행위를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2월 21일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상대방에게 전달·유통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2021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2021년 1월 20일경부터, 피고인 자신은 1월 28일부터 전달책으로서 실제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범행 실행 전에 한 접근매체 제공도 방조가 되는지
피고인이 직접 전달책 행위를 시작한 것은 2021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범행이나 실행 착수 전에 넘긴 접근매체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만으로 방조가 되는지
실제 전달책 행위와 별도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역할을 맡기로 한 것 자체가 정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범의 범죄가 끝난 뒤에 돕는 이른바 사후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지만,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인 도움도 포함되고, 실행 중은 물론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돕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조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행위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한 물질적 방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는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한 정신적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실제 행위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기방조를 유죄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방조 책임이 직접 전달책 일을 시작한 날부터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 미리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겼거나 조직의 역할 제안을 승낙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피해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범행을 알았는지, 접근매체를 넘긴 시기와 역할을 승낙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하나씩 확인해 책임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