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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검색 결과
자주 묻는 질문 99건 · 9 /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갚겠다는 계획서만 내도 형이 줄어드나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획의 내용·재원과 실제 지급, 합의 등 전체 양형 사정을 살핍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비교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되나요?
단순 협박이라면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이나 강요까지 합의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혐의와 의사표시의 주체·내용·제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서류를 말로만 동의받고 작성했다면 무엇으로 동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말로 동의받았다는 주장도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직후의 송금·연락, 서류 작성 지시가 중요합니다. 서명 부재만으로 위조 고의를 정하거나, 회의 참석만으로 모든 서류 작성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