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단순 협박이라면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이나 강요까지 합의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혐의와 의사표시의 주체·내용·제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합의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밝히면 공소제기나 그 유지가 문제 됩니다. 특수협박·강요에는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제출 문서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협박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의 대리권과 문서 내용을 보아 처벌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됐는지 직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떤 권한으로 표시했는지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서류의 이름보다 본인의 의사와 접수를 확인합니다
돈을 주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어느 행위에 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관여했다면 본인의 의사와 권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의사표시는 제1심 선고 전이라는 기한과 번복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과 실제 제출·접수일을 구분하세요. 그 뒤 합의라면 소송조건의 효과와 양형에서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보호 조치의 효력도 각각 검토해야 하므로 합의서 하나로 사건 전체가 자동 종료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죄명별 규정과 의사표시 대상·주체·대리권, 실제 제출·접수를 확인하세요.
제1심 선고 전 기한·번복 제한과 양형 효과, 다른 혐의·보호 조치를 각각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