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의의 대상·범위와 시점, 당시 작성 권한·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다는 사실과 허락 없이 작성했다는 사실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의 참석·후속 행동과 증언을 전체적으로 대조합니다. 서류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작성 권한 부여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주주의 동의 없이 증자 서류를 작성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의 참석자의 진술과 뒤이은 행동을 직접 심리한 1심 무죄를 추가 조사 없이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자 서류도 개인 서명 없이 처리된 사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진술을 단순 추측으로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회의·대화 기록, 작성 전후 행동, 권한 규정과 문서 원본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의·대화 기록, 작성 전후 행동, 권한 규정과 문서 원본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