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마약변호사입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증거는 소변과 모발입니다. 특히 모발은 소변보다 훨씬 오랜 기간의 투약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발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모발감정 결과를 매우 신뢰하지만, 그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에는 분명한 한계를 둡니다.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면 채취 전 언젠가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장에 적힌 특정한 날의 투약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오지 않았다면, 검사 시기와 감정 방식을 함께 검토해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에서 문제 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모발감정 결과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필로폰 투약죄의 처벌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같은 조 제2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동종 전력이나 누범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2. 법원이 모발감정 결과를 보는 기준
가. 양성이면 '채취 전 어느 시점'의 투약이 인정됩니다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는, 모발이 바뀌었거나 감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모발을 채취하기 전 언젠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이 자라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부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채취한 모발 안에는 성장 단계가 다른 모발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감정으로 추정한 투약 가능 기간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여러 번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추정 기간을 그대로 범행 시기로 인정하면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고 보아,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기간을 추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다. 음성이면 무죄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면 감정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투약 시기를 대략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음성 결과는 적어도 그 모발이 자라는 동안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감정인의 자격, 감정자료의 관리 상태, 검사 방법 등에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한 뒤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3.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투약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7년 6월 중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 법정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기록도 필로폰 매수의 보강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와 별개 범죄인 투약의 보강증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도 피고인에게 유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감정을 맡겼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5~9cm의 모발 120여 수를 모근부터 3cm까지와 그 나머지로 나누어 감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가 적어도 범행일로 기재된 시점에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즉 무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
가. 사건 개요
반대로 모발감정 결과에 다른 증거가 더해져 유죄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무렵과 5월 23일 무렵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월 투약은 자백했지만 1월 투약은 부인했습니다. 1심은 두 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나. 1월 투약 - 모발감정에 목격자 진술이 더해진 경우
항소심은 1월 투약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채취한 피고인의 5~7cm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모발 길이에 비추어 1월 28일 무렵의 투약은 검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더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이사한 다음 날인 1월 28일 집에 방문했다가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지인의 진술입니다. 이 지인은 직접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투약 시기는 다른 증거로 이중기소나 시효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한 5월 투약 외에 모발감정 결과가 다른 투약을 가리킨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5월 투약 - 자백에 소변 간이검사가 더해진 경우
5월 투약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모발 채취 방식상 5월 23일의 투약은 모발에서 검출되기 어려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셨다고 일관되게 자백했고, 체포 당시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진술한 투약 시각의 통화 기지국도 피고인의 집 근처였습니다. 법원은 국과수 소변 감정의 음성 결과는 양성 판정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의미일 뿐이어서, 이런 자료들이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절차상 문제로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노2620 판결 참조).
5.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 모발감정의 구체적인 방식
모발의 길이, 분할 감정 여부, 모근 채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양성 결과라도 감정 방식에 따라 추정할 수 있는 투약 시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 모발 외의 증거
목격자 진술, 소변 검사, 통화 기지국, 투약 도구 같은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모발감정 결과 하나로는 부족해도 다른 증거와 결합하면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자백의 보강증거
자백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을 그대로 전달하는 진술은 독립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범죄에 관한 자료도 해당 투약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라. 음성 결과의 활용
모발이나 소변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가 공소장에 적힌 시점의 투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감정 방식과 시기를 따져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맺음말
모발감정은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강력한 증거이지만, 그 결과만으로 특정한 날의 투약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사건처럼 모발감정 결과가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모발감정에 목격자 진술이나 소변 검사, 기지국 자료가 더해지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발감정 결과 하나가 아니라 전체 증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셨다면, 더킴로펌 대구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